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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불이행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5:35
조회
84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05-12 17:43

조회 : 357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손해배상청구
하류역수현상을 자비로 제거한 후 상환을 청구하면 됩니다(임차인의 필요비 상환청구권, 민법 626조 1항 참조).

만약 월임료가 있다고 한다면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파기
쉽게 그 현상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계약파기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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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입주할집에 하수역류현상이 있어 계약서에 이를 수리해주는 조건하에 입주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주인이 이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런경우 계약파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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