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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상가에서의 확성기소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5:37
조회
122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05-06 10:50

조회 : 389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확성기이 소리가 지타치게 커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인근소란죄"로 경범죄에 의해 처벌받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 참조). 일단 경찰에 신고하세요.

2. 그리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정신청이라고 함).

3. 제 생각에 지금 단계에서 경찰신고로 문제해결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정식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아울러 재정신청을 하십시오(재정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검색하여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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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 있는 곳은 식당가와 주택가 같이 있는 곳입니다.
약 육개월전쯤 저희집의 왼편으로 대형할인마트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되서인지 얄 이주전에 확성기를 설치하더니 아침 7시정도부터 저녁늦게까지 하루종일 음악을 크게 틀어놓더라구여 거기에다가 한술더 떠서 점심시간동안 저녁시간동안 한시간씩은 꼭 무엇 무엇을 세일한다하며 큰소리로 외칩니다. 처 주택가들에 들리게 세일 소식을 알려야 하니 그 서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다른 집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바로 옆집에 있는 저희로서는 그 소음에 너무도 큰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부탁드립니다.
이 소음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 마트의 주인에게 스피커의 방향을 반대편으로라도 돌려달라고 부탁하였지만 웃고만 말더군요. 괘씸한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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