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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고물상이라는곳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5:38
조회
55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05-06 10:33

조회 : 34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소음이나 먼지로 인하여 참을 수 없는 생활상 이익이 침해받고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정도가 너무 심하면 고물상영업중지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소음이나 먼지로 피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측정을 해봐야 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권유합니다.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해결방법입니다.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검색하면 홈페이지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동안 환경분쟁사례와 함께 신청서양식이 있으니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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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바로 옆에는 흔히 말하는 고물상이 있습니다.
땅주인은 따루 있구 십년두 더되게 세들어 운영하고 있다는데 주위환경이 안좋은건 기본이구 날마다 집게차가 와서 오만가지 쓰레기를 실어나르는데 물론 어딘가루 가서 재활용되는거 같은데...... 소음이 이만저만이 아니구 바루 창문 코앞이라 먼지 때문에 맘놓구 열어두지두 못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저희집 위치가 재래시장에서 200미터두 안되는곳에 위치하구 있습니다.
집들이 빽빽이 들어서기 전에 허가를 받았었는지 모르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가 주장할수 있는 권리가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허가 여부가 지역용도에 적합지 않다면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야 합니까? 혹 주민들이 힘을 모아 단체민원을 제기하면 어떨런지. 상담글 보니까 세든 고물상주인에게 이전을 요구할수 없다는데.....저희가 피해보는 내용을 명확히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지.....아무것두 아는게 없구 생활하기 불편하구 괴로워서 상담요청합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자세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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