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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골프장 문제 관련한 제주환경연합 재질의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6:16
조회
50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3-04-28 14:33

조회 : 413



1.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실공사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밝혀 낼 수 있을 지...


2.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업체를 고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거작업을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증거로 사진(토사가 유출된 현황사진 또는 모래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도 좋고 또 서귀포시가 모래제거명령을 하였다고 하니 토사가 유출되었다는 점을 소명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서귀포시의 관련명령문서를 가지고 있다면 증거로 제출하시고 아니면 고발장에다 이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여 지적해두면 검찰에서 서귀포시에 관련자료요청을 할 것입니다)



<참고>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 (배출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석유가스를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
3.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4.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시킨 행위

제5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1997.8.28>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3.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5.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등을 누출·유출시킨 자
6.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뇨·축산폐수등을 버린 자
7.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린 자
8.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9.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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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주환경운동연합입니다.
아래 골프장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질문이 너무 장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 질문 드립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에서 엄청난 양의 모래가 하천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공사를 서두르면서 잔디의 뿌리 활착을 위해 모래를 잔디위에 뿌렸고,
모래 유입은 골프장 건설기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골프장 건설 준공허가 및 등록기관인 제주도의 행정적 과실(부실공사임에도 이에 대한 조치명령없이 준공허가를 내줌)여부.

둘째, 행정기관, 골프장 사업주, 골프장 건설업자 등의 환경훼손(하천오염)여부.
등에 대해서 고발 대응을 할 만한 사안인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소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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