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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신축공사로 인해 소음, 분진 피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6:19
조회
269
작성자 : 허범변호사

작성일 : 2003-04-28 13:00

조회 : 486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계로부터 반미터이상의 거리를 둬야 합니다.(일부 다른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리규정을 위한반 경우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경우에는 할 수 없고 다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올리신 내용으론 경계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건축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문으로 인해 거실, 베란다, 수험생 공부방, 여아의 방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차면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난방에 따른 소음과 배출가스로 인한 피해는 이웃간에 통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방지시설이나 기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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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김경애라고 합니다.
얼마전 저희집 옆건물이 이사를 가면서 그 건물을 허물고 빌라를 짓고
있습니다.
빌라와 저희집의 간격이 1m조차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ㄴ자로 마주한
창문으로 인해 거실, 베란다, 수험생 공부방, 여아의 방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무런 조치조차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구 저희집 마당과 안방을 향해 보일러실이 생긴다고 합니다.
겨울이 되면 난방을 할테고 그에따른 소음과 연료의 연소된 가스로 인해
생기는 피해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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