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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문제에 대한 문의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6:21
조회
54
작성자 : 허범변호사

작성일 : 2003-04-25 16:46

조회 : 341



1. 형사고발에 관하여

제주환경련에서 어떤 죄목으로 고발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올리신 내용으로 판단하면 형사책임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좀 어려울 듯 합니다.

2. 행정소송의 제기 가능성

올리신 내용 중

<제주도 중산간지역 관리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에 따라 개발 자체를 불허하도록 되어 있는 숨골, 용암동굴, 함몰지 등 지하수 대수층인 지하수보전 1등급지역 18,484㎡도 코스시설 등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 지하수보전1등급에는 어떤 시설물도 들어설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 제주도 중산간지역 관리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에 따라 현재의 경관을 그대로 유지해야할 경관보전 1등급은 개발 자체를 불허하도록 되어 있으나 346,163㎡에 대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 경관보전지역 1등급에는 이는 어떤 시설물도 들어설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그리고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고분·패총·고생물자료·천연동굴 기타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는 이를 발굴할 수 없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문화재보호법 제44조(발굴의 제한))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지역에서 조사된 천연동굴을 무단으로 훼손하려 하고 있는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신 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문의하신 분이 지적한대로 현행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업을 승인한 행정청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업승인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현행 규정을 위반하였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민사소송에 대하여

모래의 유출로 인하여 재산상에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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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주환경연합 양수남 교육팀장입니다.
얼마전에 블랙스톤리조트에 이어
또다시 글을 올리게되네요.

제주가 요즘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있어서
한숨만 나는 시기입니다.

특히 골프장개발은 도를 넘어설 지경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골프장을 건들수는 없고 제주환경연합에서는 최근
완공하여 운영중인 레이크힐스골프장의 모래가 인근 하천(천제연 폭포의 상류)으로 유입된 사건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모르는게 많아서 법률자문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래 글이 길긴 하지만, 질문은 딱 한가지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이크힐스 골프장 모래유출사건과 관련한 질문>

1. 사건의 개요

1) 레이크힐스 골프장 현황
■ 사업의 개요
-사업의 명칭 : 레이크힐스 제주 C. C 조성 사업
-사업지구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 산 5번지외 13필지
-사업 면적 : 1,198,542㎡ (약 362,556평)
-사업기간 : 2001년 4월 - 2003년
-사업의 내용 : 회원제 골프장 27홀
-사업시행자 : (주)레이크힐스 대표이사 윤진섭
-토지이용계획 : 코스시설, 건축물, 도로, 부대시설 등
■ 사업의 추진 경위
-1996. 10. 16. 목장조합토지 매입약정체결(11필지).
-1996. 12. 16.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농림,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 운동휴양지구).
-1997. 5. 8. 보전임지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
-1997. 9. 13. 국토이용계획 변경 고시(국토이용계획 변경 완료).
-1997. 12. 26. (주)청구 부도로 사업중단.
-2000. 8. 11. (주)청구와 토지매입약정 체결.
-2000. 8. 15. 레이크힐스 제주 C. C 건설사업 기본설계 용역착수.
-2000. 8. 22. (주)레이크힐스 법인 설립.
-2000. 12.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초안) 접수.
-2000. 12. 21. 환경재해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2000. 12. 13 환경재해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의견수렴.
2001. 1. 20.
-2001. 2. 22. 환경재해영향평가(초안) 공청회.
-2001. 4.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평가 보완서 접수.
-2001. 5. 28 영향평가 협의 완료.
-2001. 7. 9. 사업승인.
-2001. 9. 14. 착공계 접수 및 철회.
- 이후 사업준공함. 2003년 현재 운영중임.

2) 최근 레이크힐스 골프장 모래유출 사건(2003.4월초) 개요 및 문제점
제주환경연합에서는 레이크힐스 골프장 건설이전부터 꾸준한 문제제기를 해왔음. (맨 아래 ** 내용 참조 바랍니다)

최근(2003.4.) 레이크힐스 골프장 양쪽에 흐르고있는 색달천과 중문천 중류에 엄청난 양의 모래가 유입되어 수백미터에 이르는 구간이 모래로 뒤덮여 버렸다. 영향평가 작성시 의견수렴 내용에서도 토사의 유출 방지대책을 특히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골프장 바닥에 있는 모래가 유출되었다는 것은 그만큼의 농약이 하천으로 흘러갔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천의 오염이 그동안 진행되어왔다고 볼 수가 있다.

사실 이번에 밝혀진 레이크힐스 골프장의 환경파괴는 결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1년에는 자연녹지 7등급지역을 보전토록 협의가 되었으나 골프코스 등으로 개발하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해 5월에는 강우에 의해 유실된 토양이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중문의 천제연 폭포가 흙탕물로 둔갑한 일도 있었다. 또한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채 건물을 사용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환경보전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없이 공사를 강행한 사업자측의 환경 불감증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결국 부실공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도 하지 못한 채 준공허가 및 영업허가를 내주었다. 사업자, 공사시행업자, 감리단 등의 부실공사와 관계당국의 불성실한 행정절차로 인해 이미 예견되었던 인재였다.

2. 이후 진행경과
- 언론에 보도된 이후, 서귀포시에서는 레이크힐스측에 모래제거를 요구했고 업체측은 현재 모래제거 작업중임.

3. 앞으로의 대응 방향 및 질문
- 단체에서는 레이크힐스측을 고발 하려고했으나 최근 모래제거 작업을 하고 있음
- 그렇지만, 현재 무분별하게 이뤄지고있는 골프장개발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음
- 골프장 공사후의 문제점을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음
- 그런 의미에서 레이크힐스 골프장의 모래유출을 계기로 삼아 골프장 문제점을 공론화시켜야함..
- 하지만, 현재 하천의 모래제거 작업이 벌어지고 있음. 그래도 고발조치가 가능한지? 가능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효력을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법적 대응방법은 있는 것인지?

참고사항>
** 공사 시작전 레이크힐스 골프장개발에 대한 문제제기 사항들.
□ 해당 지역 주민 대다수는 공청회시 이 사업의 하천훼손, 지하수오염, 오름파괴, 동?식물상 조사 부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사업자측은 이런 주민들의 요구를 형식적으로 반영하거나 무시한채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음(레이크힐스 제주 C·C조성사업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p.45-91, 이하 평가서) 때문에 주민들은 골프장 사업 반대운동을 지속하고 있음.

∇ 2001. 10. 6. 현재 사업자는 주민설명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설명회가 무산되고 있음.

□ 골프장 개발후 홍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평가서 p.732- 738) 하고 있으나 중문천, 색달천 등 사업승인지역의 수계는 중문 주요 관광 자원인 천제연폭포의 상류 지역이어서 사업지내의 수로가 단절되고 pond의 물이 하류에 내려갈 경우 천제연폭포의 수질과 수량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이에 대한 문제는 정밀하게 조사를 안하고 있음.
∇ 상류의 골프장 조성으로 인해 상수원인 천제연물을 비롯해 천제연 구명물, 청수물, 만지샘, 할망물 등(평가서 p. 239)이 고갈될 우려가 있음.
▽ 지표면에 내린 강수는 지하로 침투하여 지하수를 형성한 후 여러가지 수리지질적 조건에 의하여 그 일부가 지표로 용출되어 용천수로 나타나게 된다(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 1997. 3. 제주도. P. 82, 이하 종합조사).
▽ 숨골, 함몰지, 곶자왈 등 투수성 지질구조는 중산간지역 전체 면적의 20.8%인 122.5km로 분포되어 있다(종합조사, 1997. 3. 제주도. P. 242).
▽ 지하수보전1등급은 오염위험지수가 55이상이며, 숨골, 용암동굴 및 튜브, 함몰지, 주상절리계 발달역, 클링커층발달역(종합조사, 1997. 3. 제주도. P. 262)으로 지적하므로써 이 지역에 농약 등이 살포될 경우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 골프장이 점오염원으로 규정하므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시설임을 증명하고 있다(제주도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2000. 6. 농업기반공사. P. 37).

□ 강우량 산정에 대해 서귀포측후소의 월별기상자료를 인용하였으나 연평균 강수량을 2,000mm로 계상하였음(평가서 p607-608). 이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홍수유출량, 토사유출량 등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를 시행했다면 사업시행중과 시행후 예상치 못한 재해가 우려됨.
∇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를 근거로 할 경우 표고별 연평균 강우량중 해발 400∼600m의 경우 최근 8년동안 연간 평균 강수량이 2,400㎜ 이상인 지역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서귀포측후소의 평균강수량 2,000㎜ 와는 큰 차이가 있음. 서귀포측후소는 해안가에 위치해 있고, 중산간지역, 특히 해발 400∼600m지역의 경우의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재해를 예측하였기 때문에 중산간 지역의 데이터로 접근해야만 올바른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제주도 중산간지역 관리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에 따라 개발 자체를 불허하도록 되어 있는 숨골, 용암동굴, 함몰지 등 지하수 대수층인 지하수보전 1등급지역 18,484㎡도 코스시설 등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평가서 p.265- 267).
▽ 지하수보전1등급에는 어떤 시설물도 들어설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음(레이크힐스 제주 C·C조성사업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부록 P. 105, 이하 부록).

□ 제주도 중산간지역 관리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에 따라 현재의 경관을 그대로 유지해야할 경관보전 1등급은 개발 자체를 불허하도록 되어 있으나 346,163㎡에 대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평가서 p.265- 268).
▽ 경관보전지역 1등급에는 이는 어떤 시설물도 들어설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음(부록 P. 106).

□ 서나무, 졸참나무, 단풍나무 등 하천변 녹지등급 8등급 지역이 7등급으로 낮추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지 북서쪽 하천변에 포함된 녹지 자연도 등급 7등급지역은 자연림으로 제주지역의 특성상 보호해야 하나 코스 부지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평가서 p.191- 215).
▽ "녹지보전을 위한 잠정기준(1994. 6. 20. 환경처)과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1997-95호) 등을 근거로 녹지등급도 8등급 이상인 지역의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음(2001. 3. 4. 원옥철 민원인이 질의와 2001. 3. 5. 환경부 자연생태과에서 답변한 자료)을 밝힘으로써 녹지자연도 8등급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음.
▽ 환경부에는 1987년부터 5년동안 우리나라 전역에 대한 현존식생도와 녹지자연도의 조사도면을 작성한 것이 있어 이를 근거로 레져시설 개발예정지역에 녹지자연도 8지역이 위치할 경우 보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작성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다.(환경영향평가협회, 사단법인 환경영향평가협회, 1998. 5. p. 39)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연식생의 2차림은 거의 녹지자연도 등급 8에 속하여 개발이 용이하지가 않다. 그런데 개발주체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예정지역에는 녹지자연도 8이 없게끔 하도록 대행업체에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일부 생태학자들은 이런 부도덕한 일에 동참하여 보전지역을 훼손하여 개발하도록 부추기고 있다.(환경영향평가협회, 사단법인 환경영향평가협회, 1998. 5. p. 40)

□ 사업지 면적 1,198,542㎡ (약 362,556평)와 그 주변에 대한 동?식물상 조사가 식물상 단 5일, 동물상 단 4일만에 부실하게 이루어져(평가서 p.184- 237) 조사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음.

□ 천연기념물인 원앙(제327호), 팔색조(제204호) 환경부 지정 보호종인 삼광조(46) 등도 이 일대에 서식한다는 기록이 있으나 평가서에 의하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조류에 대한 조사도 부실함.

▽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의 보호를 위한 서식지 확보는 어떠한 경우라도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개발정책은 천연기념물의 시석지 보호보다는 개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천연기념물 조류의 월동실태조사Ⅱ. 2001. 5. 문화재청. p. 22) "대부분의 천연기념물은 주요 서식지와 번식지의 훼손과 상실로 급격히 감소되고 있어, 보호방안의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계에 있다."(천연기념물 조류의 월동실태조사. 2000. 6. 도서출판 이화. p. 17, 천연기념물 조류의 분포 및 월동실태. 백운기. 국립중앙과학관)고 밝히고 있음.
▽ 중문천의 원앙 도래지는 중문관광단지내에 있으며(제주도에 도래하는 원안의 월동생태에 관한 연구. 2001. 8. 김병수. p. 31)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중문천 상류인 녹하지오름이 개발될 경우 하류지역인 중문천 중문관광단지가 오염되어 원앙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음.
▽ 자연환경보전법(제18조)에서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곳을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할 경우 지역을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고 명시됨.

□ 문화재지표조사의 경우 단 두페이지에 걸쳐 조사결과가 수록되어 있으며(평가서 p.140 -141) 사업지구내 4·3 주둔소, 고인돌 채석장 추정지에 대한 정밀한 조사 없이 사업이 이루어져 가치가 있는 자연?유적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고 사업지 남동쪽의 천연동굴의 경우 추가조사가 필요함에도 무시하여 절토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음(평가서 p.167, 173).
▽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고분·패총·고생물자료·천연동굴 기타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는 이를 발굴할 수 없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문화재보호법 제44조(발굴의 제한))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지역에서 조사된 천연동굴을 무단으로 훼손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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