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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블랙스톤리조트...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6:23
조회
80
작성자 : 허범변호사

작성일 : 2003-04-19 12:45

조회 : 387


글쎄요...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과정에서 서둘러 환경영향평가초안을 작성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의도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군요.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요구하는 이유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체로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생활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주민들의 생각을 들어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주민 설명회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들을 사업을 시행하는데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지 국변이 진행중이고, 영산강환경청에서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일대가 곶자왈지역이므로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설명회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군요...

물론 절차상으로 잘못이 있다면 위법한 것이겠지만 말씀하신 것만으로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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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연입니다.
허범 변호사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지금 국변이 진행중이고, 영산강환경청에서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일대가 곶자왈지역이므로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서 환경영향평가초안을 접수하고 주민설명회까지 해도 되는건지.....영산강 환경청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기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보완한 이후에 해야 하지 않았나 싶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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