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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톤리조트....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7:05
조회
51
작성자 : 허범변호사

작성일 : 2003-04-18 10:04

조회 : 314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로서는 주민들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보다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주민들도 또한 알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주민설명회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민설명회 자체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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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문의할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어제 제주도 북제주군 금악리 일대 약 46만평에 (주)블랙스톤 리조트 건설 사업에 관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 일대는 오름이 둘러싸여 있고 곶자왈 지대가 넓게 분포되어 있는 곳입니다. 환경적인 것도 그렇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궁금한데요,
2002.10 국토이용계획 ㅜ변경신청을 냈고 제주도청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승인되지 않은 상태이며, 제주시도시계획위원회측에서는 금악리일대 개발유보의 입장을, 영산간환경청에서는 골프장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는게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건지요?
일단 유보의 입장과, 환경부에서 제시한 방안을 토대로 블랙스톤 측에서 다시 재검토의 과정을 다 거친 후에 다시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해야 하는건 아닌지요?


제가 너무 두서없이 적었는데요, 다시 정리되는 대로 문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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