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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먼지에 대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7:07
조회
78
작성자 : 허범변호사

작성일 : 2003-04-15 09:44

조회 : 304


한정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피해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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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이나 주변 도로에 대한 소음이나 먼지로 인한 피해보상액을 받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 50만원미만이던데여... 이런 환경분쟁에 대해 보상하는 한정금액이 따로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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