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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음때문에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7:08
조회
45
작성자 : 허범변호사

작성일 : 2003-04-15 09:42

조회 : 282


피해사실을 해당업체나 관련기관에 시정요청을 하고 안하고와 보상금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상액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생활피해를 주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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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에 공사중인 시공업체의 소음과 먼지 때문에 곤욕스럽습니다. 조정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여... 여러번 피해사실을 해당업체나 관련기관에 시정요청을 한뒤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던데... 전 특별히 항의하거나 시정요청을 한적없이 바로 조정신청을 할려고 하거든여... 이런경우에는 위의 경우보다 지급보상액이 적게 나올 확률이 높은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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