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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고소가 성립이 ....?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7:09
조회
56
작성자 : 허범변호사

작성일 : 2003-04-15 09:40

조회 : 321


안녕하세요 환경법류러센터입니다.


고소가 될 사안은 아닌 듯 합니다.
다만 장작 난로에서 나오는 연기가 이웃주민의 생활을 방해한 민사소송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웃집으로 연기가 나가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거나 다른 대체 난로로 바꾸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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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우가 그러하듯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러워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종로구 옥인동에 살고 있습니다.

인왕산 자락에 있지요.

저희 동네는 재개발 지역으로 오래된 구옥에 한달전 이사를 왔습니다.

단열이 너무 안되어 연탄난로를 사용하고 있었던 집인데...

장작난로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집은 15평 정도 되고 기름보일러도 설치하였습니다.

조석으로 장작난로를 지피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웃집의 어느 한 집에서 연기가 본인집에 온다고

난로를 지피면 신고하겠다...고소하겠다 합니다.

여름되면 안 지피고 날씨가 따뜻하면 지피지 않으니 조금만

참아달라며 웃으며 넘겼습니다만....

생각해보니 저희집은 이른바 산꼭대기 가깝게 있고..근처에 집들은

구중궁궐 큰집들이 많을 편이지요. 또방또방 붙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겨울준비로 동네에 집헐고 고치는 집들의 통나무를 갖다가 놓아서

그런것인지...심하게 아침댓바람에 욕을 먹고나니...시끄러운것은 질색이라

참았지만 고소하느니 마느니 또 그렇 것 같은데....

처음에 제생각으론 연탄가스냄새보다는 장작냄새가 더 몸에 좋을 것 같아

설치 한 것인데...기름값도 비싼 것은 차치하고 단열이 너무 안되어

추운 집이라...법에 어떻게 걸리는 것인지 알고는 있어야 겠고

없에야 하는 건지...참고로 저희 세식구에 15평정도의집이니 나무를 지핀다

하여 많이 지피지도 않습니다.

구구절절 너절한 사정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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