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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처리장 주변 축산인의 피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7:11
조회
70
작성자 : 허범변호사

작성일 : 2003-04-14 11:25

조회 : 332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매립장이 들어서기 이전에는 없던 현상이 매립장이 들어서면서 발생했다면 매립장 설립과 기형아와 사산과에는 인과관계는 있다고 봐야 할지 않을까요...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환경분쟁조정위위회에 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발생한 손해가 크지 않은 듯 하니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해 보십시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각 시도 환경관리과나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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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40여두를 사육하는 농가입니다.

농장 주변에 몇년전 매립장이 들어왔으며 곧 소각장도 들어옵니다.

매립장이 오면서부터 한우가 기형아를 낳고 사산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주변에 소견서를 부탁해도 써주려 하지 않아서 지금은 증거자료도 없지만...

마을사람들은 보상금이나 이주등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장은 사람이 살지 않아 소외되어 있고

마을 지역협의회는 보상에서 우리 농장을 빼놓더군요...

결국 피해만 입고 증명하긴 어려운 답답한 현실입니다.

피해를 설명하고 보상을 요구하러 관계부처에 가보았지만

이미 지역협의회에 넘겼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법과 행정은 저처럼 무지한 농민에게는 멀기만한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지 아님 소송을 해야할지...

답답하기만한 농민에게 답을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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