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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음파 소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7:12
조회
72
작성자 : 허범변호사

작성일 : 2003-04-14 11:17

조회 : 338


아파트를 포함하여 공동주택 층간의 소음규제 기준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조만간 마련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규제기준이 없는 경우라면 소음자체가 평균적인 인간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여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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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의 저음파소음(웅~거리는 기계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반 소음과는 달리 이 소음 피해를 납득시키기가 힘들군요.

일반 소음 측정기로도 측정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윗층을 설득시킬 수있겠습니까?

일반인에게 저음파소음의 피해에 관해 납득시킬 수있는 환경기준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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