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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7:13
조회
60
작성자 : 허범변호사

작성일 : 2003-03-13 16:02

조회 : 305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된 부동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빌린 돈이 담보된 부동산가액범위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된 부동산으로 다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서 변제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압류된 차에서 변제받지 못한 과태료는 다른 재산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납부하시고 이전하거나 폐차하시고 새로운 차를 구입하는 것이 좋은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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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에게 걱정거리가 있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98년에 중고차 한대를 샀는데
지금까지 5년이상을 탔죠.
살때는 몰랐는데 제 차가 전에 택시였더라구요.
그것도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요)

참고로 이 차는 저의 아버지께서 장애인이신 고로
장애인차로 등록되어있고 LPG 차입니다.

제가 이차를 처분하려는 이유는
차가 노후되어서 불안(전에 택시였을때 약 20만KM를 탔었고 제가 약 15만KM를 탔으니깐 거의 수명을 다됐죠.)하고
또한 아버지께서 새차를 구입하시려 하는데 이 LPG 차가 있으면 다른 차를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LPG 차는 장애인 1명에 1대까지 구입허가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약 5년을 몰면서 주차 위반으로 약 20만원, 속도위반으로 약 150만원 정도가 과태료가 나왔었습니다.
물론 거의 내지 않았죠. 그랬더니 차에 압류를 해놨더군요

제가 차를 중고차로 팔려면 약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받을 것 같은데 이돈을 과태료로 내도 모자르죠.

이 차를 폐차 시킬가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폐차를 시켜도 과태료는 내야 한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생각한 것인데

만약 제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다가
제가 상환하지 못하면 부동산이 넘어가잖습니까?
그러면 담보된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재산에는
아무 해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저에 대한 과태료도 차에 압류가 되어 있으므로
차를 경찰서에 넘기면 해결되지 않나요?

참고로 전 지금 직장도 없고
제 소유로 된 부동산도 없습니다.
물론 금융 자산이야 몇 십만원 있다지만
그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제가 생각한 것 처럼 그냥 차를 경찰서에 넘기면 해결나는지
그리고 구청에서 압류한 주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이렇게 해결되는지

그리고 차를 넘길때 경찰서에 넘겨야 하는지 구청에 넘겨야 하는지 아님 법원에 넘겨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또한 이러한 일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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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가 이차를 처분하지 않고 다만 주소를 옮긴다면 어떻게 되나요?
전 아버지와 같은 세대에 살고 있지 않기때문에 LPG 차를 가질 조건이 되지 못하는데 그땐 이 차를 세금만 내고 타도 되는 것인지, 아님 LPG 차를 휘발유 차로 개조를 해야 하는지~ (하지만 이차는 공장에서 LPG 차로 나왔으니깐 휘발유로 개조가 불가능 할텐데)

알려주세요.

가능하다면 저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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