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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의 법적 해결에 대해서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7:17
조회
83
작성자 : 허범변호사

작성일 : 2003-03-11 16:08

조회 : 311


매우 괴로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선은 소음정도를 측정해 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으로 4,000만원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손해배상과 고무매트의 설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해서 10여만원정도면 충분할듯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변호사비용을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나중에 소송비용확정을 통해 소요된 비용을 위층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변호사선임비용의 경우에는 선임비용 전액을 배상받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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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의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너무 심해서 여러번 올라가기도 하고 경비실에 전화도 해보았는데 전혀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침과 낮동안에는 기본이고 저녁 12시가 다되도록 쿵쾅거리고 뛰어다니는데도 위층 부모는 자기는 그 이상은 말릴 수가 없다고 배째라로 나오는 식입니다.
정신적 피해로 4000만원 정도의 손해 배상과 고무 매트 설치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게 되면 돈은 얼마나 들게
될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판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도 윗층에 같이 청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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