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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조망권 침해에따른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7:18
조회
290
작성자 : 허범변호사

작성일 : 2003-03-11 15:58

조회 : 360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판례상 일조권은 아파트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일조권이 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형태의 건축이든 건축으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의 일조권을 침해한다면 일조권침해에 해당됩니다.
통상적으로 일조권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생활권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침해여부가 결정됩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시려면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공사중지가처분은 아주 현저한 침해가 아닌한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보통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짙습니다. 가처분양식은 인터넷 법률사이트를 이용해보세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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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단독주택에 살고있는데 현재 저희집에서 불과 50cm많게는 1m떨어진 남쪽에 5층짜리 빌라가 지어지고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성될시 저희집쪽으로는 빛이 전혀안들어오고 프라이버시가 침해될뿐아니라 화재및 방범시에도 문제가 있어서 내용증명서와 탄원서를 보냈는데 아무응답이 없이 계속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려하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일조권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공사중지처분 판례를 보면 대부분이 아파트로인한 일조권침해인데. 저희와같은 다세대주택에 의한피해사례와 판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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