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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바랍니다. 꼭!!!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5 17:22
조회
61
작성자 : 허범변호사

작성일 : 2003-03-11 12:02

조회 : 289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보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참고 살아야 하는 어느 기준이 있게 마련입니다.
보통 그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 손해배상 혹은 영업중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집으로 석유가 흘러든다면 그것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죠.
당연히 석유가게에 대하여 방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석유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냄새나 기타 다른 요인으로 인한 침해는 자신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그 정도가 심하다면 당연히 방지 내지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석유가게의 허가 문제는 관할 관청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허가가 잘못된 것이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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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업체라서 무심코 인터넷에 검색어를 쳐서 이곳까지 오게됐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문의를 하고 싶어서요
저희 집쪽에는 석유가게가 하나 있는데...
그쪽에서 무척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어여
수질오염이져 한마디로...
근데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먼저 문제점 몇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옆집 석유가게에서 석유가 저희집 가게하는 점포까지 흘러 들어와
물질적 정신적 피해
둘째
석유집앞 도로가 마을 도로이므로 수시로 석유를 도로에 흘릴때
그로인한 마을사람들의 정신적 피해
(석유차에 주입시 및 석유탱크로 주입시 흘림)
셋째
허가여권(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1. 석유가게의 윗층에 주거지로 2가구가 살고있는데...살수 있는지...
2. 마을 초입에 석유가게 허가를 해줄수 있는지
3. 등등. 일반상식으로 허가 날수 없는곳은...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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