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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를 하고싶은데요.도와주세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9 10:26
조회
49
작성자 : 허범변호사

작성일 : 2003-02-22 09:34

조회 : 290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물상자리를 매입하여 조경을 해주겠다고 구체적인 합의가 문서로 나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지 구두로 약속을 하였다면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2. 고물상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음과 진동의 정도 그리고 구체적인 생활침해의 정도 등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하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물론 그 정도가 아주 심하다면 소음과 진동을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할 때까지 영업을 중지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 물론 이러한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액수는 몇백을 넘어서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고물상을 이전시키는 작용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4. 서울이나 경기지역에 계신분이라면 저의 사무실(585-8387)로 찾아오시면 좋을 듯합니다. 멀리 계시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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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개인고물상때문에 문의드렸더니 손배청구가가능하다하셨는데요.어떻게 해야할지몰라서요.어떤기관에 어떤식으로 절차를 밣아야 할까요?자세하내용을좀 말씀드리자면...건축주가 계약당시 베란다앞의 고물상자리를 매입해서 조경으로 꾸며줄것을 약속했지만 1년이다된지금도 약속이행을 하지않고있으며 고물상때문에 베란다 문한번못열고 하루를보냅니다.여름오는것이 제일걱정인데 고물상주인은 땅을팔지않으려나봅니다.베란다앞의 판자도 떼지않을모양입니다.옆에 다른사업장도있지만 판자를베란다앞에 쳐놓은사업장도 소음이나 악취로 피해를주는사업장도없거든요. 이사할계획이 있냐?물었더니 "전혀없다니 정말 미치겠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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