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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시설허가 적법한가, 이전폐쇄조치하려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9 10:36
조회
49
작성자 : 허범변호사

작성일 : 2003-02-20 12:32

조회 : 323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공해로 인한 피해는 피해정도가 광범위하고 큰 반면 피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1. 공장을 이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군요. 불법건축물이라면 행정청에 대하여 철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공장건설을 허가해준 행위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면 허가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피해 보상의 문제을 보면 공장건설과 가동으로 인하여 이웃주민은 공장굴뚝에서 내뿜는 매연으로 인한 피해와 캔분쇄에 따른 소음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것으로 보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각 대기, 소음, 진동이 법적 허용기준치를 넘어서거나 이웃주민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결국 문제는 피해정도인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어 분명한 답을 해드릴 수 없군요..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면 아마도 행정청에서 소음이나 진동정도 기타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측정을 했을 것 같으니 행정청에 자료를 달라고 요구해 보십시요..

가능한한 모든 자료를 구해보시고 다시 한번 문의를 해주십시요.
만일 서울이나 서울 근교에 계시다면 저의 사무실로 방문해 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e-mail: [email protected], 홈페이지는 www.lawv.co.kr. 전화번호 (02)585-838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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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네에 2002년 10월경 폐윤활유플라스틱과 캔을 분쇄하고, 용해하여 프라스틱원료을 만드는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공장 환기통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을 녹일때나는 냄새와 캔을 분쇄할때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시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 3회나 나와 측정하고 시설개선을 권고 이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장만 더 합리화 시켰지, 저희 피해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라서 측정치가 넘어도 이전,폐쇄권고를 할뿐이지 강제명령은 내릴수 없다고 합니다.
공장의 신고,허가는 경인지방환경청과 시청에서 연계하여 한것으로 압니다.
. 공장건물이 경량철골(흔히제조장)수준으로 10여년이나 된노후한 건물입니다.
. 공장 100미터내에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조건에 폐윤활유플라스틱, 캔 폐기물 처리시설을 허가,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판단할때 입지여건이나, 공장건물, 기계시설이 허가,신고를 처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에서 행정조치를 해도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고, 공장측은 매연을 뿜어내며 눈속임으로 밤새 가동하니 정말 고통스러워 문의 드렸습니다.

0. 공장허가를 받지않고 예전에그위의 공자명칭과 식품제조허가서를 가지고페기물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 문제가되지 않는지요
1. 공장을 폐쇄, 이전시킬 방법은 없는지요.
2. 저희가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3. 유독가스매연및 소음에 대해 유료나 무료로 정확한 측정을 대행해주는 곳?
4. 법적으로 고소를 해야하는지요. 고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이런문제에 전문으로 법적대응을 하시는 분좀 알려주세요.(환경분쟁조정위원회말고요...)
상세히좀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더자세한 사항은 묻고 싶으시면 메일로 연락바랍니다. 언제든 알려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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