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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상 물사용량 제한 ?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9 10:47
조회
114
작성자 : 허범변호사

작성일 : 2003-02-18 11:38

조회 : 302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세차장을 운영하게 되면 세차를 하는 과정에서 오염된 폐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폐수를 발생시키는 시설을 폐수배출시설이라고 하는데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규칙 상의 각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폐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시설이라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을 가까운 환경관리청이나 환경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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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반갑습니다.

세차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환경법상 일일물사용량이 기준을 넘을 경우
허가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친화적인 공법을 이용하여 물 사용량은 하루에 500리터 정도이지만, 실제로 버려지는 물은 거의 없는 세차장을 만들 경우에도 환경법상 허가 대상이 되는지요. ( 실제로 배수 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

그럼, 행복한 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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