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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위를 통과하는 고압선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9 10:50
조회
59
작성자 : 허범변호사

작성일 : 2003-02-12 17:57

조회 : 306


대지의 소유권은 지표면 뿐만 아니라 지하와 지상에 까지 미칩니다.
따라서 건물 뿐만 아니라 대지의 소유권자라면 한국전력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약간의 문제가 있을 듯 합니다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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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년 전에 3층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고압선이 건물 위를 통과하여 증축을 하려해도 불가능합니다.
옆 건물도 마찬가지로 고압선이 통과하는데 그 건물주는 한전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고압선으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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