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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음공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9 10:51
조회
53
작성자 : 허범변호사

작성일 : 2003-02-12 14:00

조회 : 296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매우 짜증나고 괴로운 일이죠..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건설을 할 때 층간의 소음을 일정한 기준치이하로 해야 한다는 규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소음의 정도를 측정해서 그 정도가 일정한 기준치 이상으로 인간으로서 통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라면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러한 사례가 없어 소송이 되었을 때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알 수는 없군요...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 소음정도가 너무 심각한 경우라면 이사를 생각해보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그러나 사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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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고2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윗층에서 들리는 소음때문입니다. 저희집 2층에는 3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새벽 2시 넘어서까지 매일 소음이 들립니다. 특히 어린아이가 있어서 하루종일 소음에 사달립니다. 어머니는 신경이 예민하셔서 요즘은 통 잠을 못주무시고 저는 소음 때문에 집에서는 도저히 공부를 할 수도 없습니다. 몇 번이나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했지만 퉁명스런 대답뿐이며 오히려 더 시끄럽게 합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 집이 이사를 갈 생각을 하는데 만약 이사를 가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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