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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에 관련한 법률에 대한 질의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9 11:20
조회
64
작성자 : 허범

작성일 : 2003-02-04 16:50

조회 : 361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
보내주신 내용으론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군요.
보통 국토이용계획은 건설교통구방관이 입안을 하고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결정되며 이렇게 결정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국토이용관리법제7,8조)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경미한 경우에 이러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58조)

만일 법에 규정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후에 결정된 것이라면 설령 보령시가 면적을 줄여서 승인을 받더라도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중금속기준치 초과(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다면 다툴 수도 있지 않을까요.

2. 소음 문제

매향리의 경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매향리의 경우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우선 각 지역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하였는가가 중요합니다. 설령 이러한 규제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상 일반인이 수인하기 어려운 소음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민사적 문제)폭격위치의 조정이나 거주이주대책 등(행정적 문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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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역환경단체회원입니다.
1. 우리지역에 폐기물매립장증설허가신청이 됐는데 중금속허용치가 넘어 지정폐기물에 해당된다고(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연구소에 의뢰 조사 분석 결과) 하여 증설허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허가지역이 준농림지여서 매립장허가가 되려면 먼저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이하 국변)신청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보령시가 신청한 국변을 공공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하여 보령시는 부적정통지를 하였고 사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하였는데 대법원에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장이 또 다시 매립장허가를 해주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국변신청을 지시하여 진행중이다가 100,000평방미터가 넘어 부결됐다고 하는데 이제는 다시 면적을 줄여서 신청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3. 저는 국변에 관련한 법률이 개정됐다고 들었는데요 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질문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지역은 대단위 보령댐, 공군기폭격장 등이 집중화되어 환경문제가 심각하고 읍민도 19000여명에서 8000여명으로 급감하여 먹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폭격기훈련소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도움말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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