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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바랍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9 11:21
조회
56
작성자 : 허범

작성일 : 2003-01-23 16:22

조회 : 279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우선 배출되는 가스가 오염을 유발하는 가스라면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기준을 지켜야 하며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시설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발성 가스의 경우라면 화재와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방법 및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그리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방서나 행정관청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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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업체입니다.
이번에 폭발성가스를 취급하는 Project를 맡게 되었는데
이것과 관련된 환경법 상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맡게 된 Project는 Process 중 발생되는 폭발성
가스를 포집, 배기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궁금해하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것과 관련된
사항이 환경법 상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예컨대, 폭발성가스 규정 환기횟수라든지 뭐 이런것들이 규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환경법상에 없다면 그만이지만 있다면 그에 관한 자료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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